첨부.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양식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신청 시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 고
0	신청서	주관기관 대표로 제출	제공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 참여 시 참여기업별 제출	제공서식
2	사업자등록증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법인등기부등본)	-
3	지원서약서	컨소시엄 참여 시 주관기관 대표로 제출	별지1호
4	공동수급협정서	컨소시엄 참여 시 해당 (모든 참여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후 제출)	별지2호
5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모든 기업 제출	별지3호
6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부용역 진행 시 필수 제출	별지4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별지5호
8	사업자등록증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	컨소시엄 참여 시 모든 기관(기업) 제출	-
10	기타 부속서류	· 평가기준 중 ‘사회적 가치 기여도’ 및 ‘안전·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사항 · 평가기준 중 가점사항 · 기타 기술 현황(특허출원․등록 등) 및 인증 현황 등 증빙 자료	해당 시 제출

* 서류 일체가 모두 담긴 파일을 한 파일로 정리하여 이메일(kksj3101@khidi.or.kr) 제출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0년∼2022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단,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제출(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외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있을 시 부속 서류 순서 뒤에 이어 제출 가능하며,

협약 체결 중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요령

- 사업수행계획서는 간결․명료하게 작성 (30∼50페이지 이내)

※ 사업계획서 내 회색글은 작성요령 및 체크포인트로 계획서 작성 후 삭제요망

- 제안요약서는 5page 이내 작성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등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이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 표시를 하여 작성

-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비용 등)을 사업 목표 및 수행 내용에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신청 계획 작성은 공모안내서 내 붙임. “지원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을 적용

○ 글꼴 / 크기 / 줄 간격 등

- 계획서는 한글작성(HWP)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목 : 휴먼명조, 15포인트, 줄간격(200%), 속성(진하게)

- 본문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180%)

- 기타 : 제안자 선택에 따름

○ 보고서 작성

- 가능한 간단․명료한 개조식(…임, 또는 …음)으로 작성

- 서식에 있는 목차대로 작성(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문 내 ‘작성요령’은 삭제

-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최대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

- 인용한 경우 출처(참고문헌) 자세히 명시(각주처리, 표나 그림의 경우 그 하단에 명시)

- 작성하는 사항은 서식에 따라 ‘hwp' 파일로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 기재

서식-1	신청서(단독 참여기업용)

접수번호

2023년도「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	성명				TEL
							E-mail
		사업책임자	직위				TEL
			성명				E-mail
	신청제품	품목명	고령자용 기저귀
		제품명 (모 델 명)	가나다 기저귀(ABC 001)
신청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특허보유현황 (등록/출원 구분)			보유 인증 현황 (국내/해외 구분)
	고령자용 기저귀 원격감지시스템 개발					한국, PCT, 유럽 등			KS, KC, ISO 등
가점사항	고령친화우수제품업(2점), 보건신기술(NET)기업(2점), 000000, 000000, 0000 ※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는 사항만 작성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정부지원금 20% 이상 현금)				합계
	원			원				원
신청 내용	□ (혁신제품 개선 및 고도화): 제품 고도화, 시제품 개발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외 특허 및 인증 취득, 인허가 등 해당되는 주요 사업 내용 기재 ※ 2개중 1개만 선택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단, 3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제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3. 기타 기술 현황(특허출원․등록 등), 인증 현황 등 증빙 자료(해당 제품에 한함)
본 기관(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첨부. 사업계획서 2023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표  지

2023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 육성 지원사업

세부사업명 기입

사업계획서

(단독 참여기업용)

2023.  .

기관(기업)명

< 요 약 서 >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1. 세 부 사업 명	*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
2. 수행기관 (주관/참여기업)
3. 총괄책임자		4. 총 투입인원	총 명
5. 사업비	총사업비: 원
	정부출연금: 원, 자기부담금: 원
6. 수행내용
7. 사업목적
8. 성과목표	* 구체적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성과목표 기재(최대 3가지)
9. 추진체계	* 외부용역 기능·역할·목표를 요약 기술
10. 사업차별성	*목표 고객, 판매방법 및 기술의 차별성 등 기재
11. 향후 계획

목      차

제1장 신청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0

1. 신청기관(기업) 현황	0

2. 신청주관연구자 인적 사항	0

3. 주관기관(기업) 수행 실적	0

4. 신청기관(기업) 세부현황	0

제2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0

1.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0

2. 기술차별성	0

3. 기술개발상태	0

4. 기술적용분야	0

제3장 사업 내용 및 계획	0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0

2. 사업 내용 및 계획	0

3. 사업 최종 목표	0

제4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0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0

2. 활용계획	0

제5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0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0

2.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지출계획	0

제6장 향후 계획	0

제7장 사업추진일정	0

제1장 신청기관 구성 현황 및 역량

1. 신청기관(기업) 현황

□ 일반 현황

기관(기업)명			대표자
설립구분
주소	( - )
사업책임자	소속		TEL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실무담당자 (e나라도움 시스템 관리)	소속		TEL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 참여 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전공 및 학위

□ 신청기관의 평가 인프라 현황(1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가 자료는 첨부)

※ 신청기관의 제품 평가를 위한 인프라 현황(시설 및 인력, 시스템 구축 등)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

-

※

2.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영 문
직 장	기관명		소속
	TEL		E-mail

□ 학력

	기간	학교 또는 기관	전공	학위	비고
1	∼
2	∼
3	∼
4	∼

□ 경력

	기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1	∼
2	∼
3	∼
4	∼

3. 신청기관(기업) 고령친화제품 관련 사업 수행 실적(최근 5년)

	기간	내용	금액(원)
1	∼
2	∼
3	∼
4	∼
5	∼
합계

4. 신청기관(기업) 세부현황

□ 일반 현황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주요 생산 품목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종업원 수					명
품질관리 및 해외 인증현황	□ KGMP		□ ISO13485			□ ISO9001			□ FDA(美)
	□ CFDA(中)		□ CE(EU)			□ PMDA(日)			□ 기타 ( )
주소	본사	( - )
	공장	( - )

□ 신청제품 정보

품목명
제품명(모델명)
제품 출시년월	년 월
제품 인허가 현황	□ CE(EU)	□ FDA(美)	□ CFDA(中)	□ PMDA(日)
	□ 기타 ( )

□ 기업 현황

※ 기업 비전 및 주요 생산 제품 소개, 기업의 추진 방향(목표 고객 및 판매방식) 등

○

-

※

□ 제품 현황

○

-

※

제2장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소개

제품	제품명 작성

1. 혁신형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개요

□ 총 괄

국내특허		해외특허		인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 제품 현황

발명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1.
	2.
	..
특허1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특허2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	특허명
	출원일		YYYY.MM.DD			등록일	YYYY.MM.DD
	특허번호 (출원/등록)					권리국가	□ 한국 □ 미국 □ 유럽 □ PCT □ 기타( )
인증 현황	국내
	해외
아이템 개발단계	□ 기초연구단계 (TRL1-2) □ 실험단계 (TRL3-4) □ 시작품 단계 (TRL5-6) □ 제품화 단계 (TRL7-8) □ 사업화 단계 (TRL9)
사업화 유형	□ 판매(Sales) □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 라이선싱(Licensing) □ 합작회사(Joint Venture)) □ 인수(Acquisition)) □ 기타 ( )

○ 제품 개요

-

※

○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

※

2. 기술의 차별성

□

○

-

※

3. 기술개발상태

□

○

-

※

4. 기술적용분야

□

○

-

※

제3장 사업내용 및 계획

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

-

※

2. 사업내용 및 계획

※ 신청한 기간(11월 30일까지) 내 사업종료가 가능한 계획 및 목표를 설정

□

○

-

※

3. 사업 최종 목표

※ 지원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성과

연번	성과목표	구분	목표설정		목표설정의 근거	성과증빙자료
			기준치	목표치
1		계량/비계량
2		계량/비계량

제4장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1.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 지원사업의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출액, 고용 등의 유·무형의 효과

□

○

-

※

2. 활용 계획(지원사업의 완료 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내용 등)

□

○

-

※

제5장 소요예산 및 비용 집행 계획

1.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원)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계
1. 인건비
2. 운영비
3. 여 비
계

2. 정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지출 계획

단위: 원

비목	정부지원금 소요예산	기업부담금 소요예산	비율
1. 인건비(110)
가) 상용임금
나) 일용임금
2. 운영비(210)
가) 일반수용비(01)
나) 공공요금 및 제세(02)
다) 임차료(07)
라) 시설장비유지비(09)
마) 재료비(11)
바) 일반용역비(14)
사) 기타운영비(16)
3. 여비(220)
가) 국내여비(01)
나) 국외여비(02)
총 계			100%

※ 회계검증수수료, 외부용역비, 사용성평가 비용만 산정 가능

※ 회계 정산비용 항목 정부지원금 일반 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총 평가 지원 비용의 산출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등을 준용

□ 산출내역서 양식(단독 참여기업용)

※ 아래 예시를 참조하거나 국고보조금 보조비목 및 세목별 산정기준 참조해서 추가·삭제 가능

산  출  내  역  서

▣총 계                                                            원

1. 운영비(210)

소     계

원

1-1. 일반수용비(01)

소     계  0원

□ 회계검증수수료

○ 회계 위탁 정산 및 검증수수료

0원

×

1회

=

0원

※ 참고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작성 후 삭제)

보조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민간부담금(현금)]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3천만원 미만	300,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478,000

1-2. 일반용역(14)

소     계  0원

○ 0000외부용역 사업비

0원

×

0회

=

00원

※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 제출 필수

○ 사용성평가

0원

×

0회

=

00원

※ 사용성평가 기관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계상(작성 후 삭제)

제6장 사업 종료 후 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원 사업 결과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해 작성

제7장 사업추진 일정

평가 수행내용	2023년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사회적 가치 기여도 제안서 평가 참고사항

1. 지역사회 공헌

항목	평가기준
A	‣ 지역 내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시회적약자에 대한 활동 내역
B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C	‣ 소외된 이웃, 시설 등을 위해 위문‧봉사 및 기부활동
D	‣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내 단체, 협회 등과의 협력 활동 내역
E	‣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 및 전략적 사회공헌(마케팅, 판촉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홍보)

2. 일자리 창출 기여도

항목	평가기준
A	‣ 신규 및 대체 인력에 대한 채용계획 수립 및 추진 내역
B	‣ 정규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정책 기여
C	‣ 우리원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D	‣ 여성, 노인, 신체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
E	‣ 좋은 일자리 기반 마련 노력 (차별화된 복지‧돌봄‧배움‧일‧쉼‧노후 등 노동자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서약서

지원서약서

본인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지원내용은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자기부담현금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신청기관		사업책임자

본인은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에 수행기관 자기부담현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자기부담금(현금) 납입 계획 >

(단위：원)

정부출연금	자기부담현금(확약액)	납입월
000,000,000		2023. 04. 30

※ 납입월은 추후 정확한 날짜를 선정기관 대상 통보예정이며, 사업계획서에는 04.30으로 임의 기입

20  년    월    일

신청기관(기업) : 기관(기업)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외부용역) 과제계획서

(외부용역) 과 제 계 획 서

* 회계정산 기준 중 2.운영비 중 일반용역비의 경우 작성 必

과 제 명
발주기관명
외주수행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용역기간							용역비용	(원)
필 요 성
목표 및 내용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 단독기업 사업지원 시, 외부용역과제계획서 및 용역사업비 편성자료 필수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3년도 혁신형 고령친화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신청 및 사업운영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구분	항목
사업수행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 소속, 부서/직위, E-mail, 팩스
	용역책임자	용역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참여기관명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참여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수집방법 : 온라인(메일) 및 우편

□ 관련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종료기간까지(2023.12.31)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평가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구분	항목		비고
사업수행 계획서	총괄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사무실전화번호, FAX, 휴대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해당분야경력(소속기관, 직위(직책))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책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부서, 직위,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용역책임자	소속기관, 부서, 직위(급), 성명, 연락처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역할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학위, 전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과제 총괄 책임자 이력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및직위, 연락처(사무실,휴대전화,e-mail), 학력(기간,학교,전공,학위),최종학위논문(국문,영문), 해당분야경력(기간,소속기관,직위(직책)) 주요업적(사업명,주요내용,수행년도,수행당시소속기관, 역할,사업비지급기관) 타 과제 참여현황(사업명,수행구분,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역할(참여율),사업비지급기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참여 의향서	총괄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실무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의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관리 부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안내	제공여부
해당사항 없음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합니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영옥, ☎ 043-713-8200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김도현, ☎ 043-713-8511

○ 개인정보 보호취급자 : 김성진, ☎ 043-713-8514

2023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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